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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뼈 내려앉을 때까지 무차별 집단 폭행한 10대들…"촉법소년 폐지하라" 靑 청원

최종수정 2022.01.27 13:03 기사입력 2022.01.27 13:03

지난 19일 15~18세 청소년 10여명이 고등학생 1명 집단 폭행
청원인"교화보다 강력 처벌 필요"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청소년 10여명이 고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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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청소년 10여명이 고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엄벌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피해자는) 집단 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서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15~18세 청소년 10여명이 강원도 원주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끌면서 웃거나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글만 주고받다 시비가 붙어 만난 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 5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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