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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최대 5배 '李 탄소세'에 떠는 기업들

최종수정 2022.01.25 11:35 기사입력 2022.01.25 11:35

t당 5만~8만원 부과 구상…32.5~52兆 세수 예상돼 세계 최고 佛보다 많아
"OECD도 韓 탄소비용 상당 분석…제조업 비중 높은 우리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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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탄소세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연간 세금 부담액이 세계에서 탄소세를 가장 많이 걷는 프랑스의 최대 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다탄소 배출 업종을 포함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과도한 탄소세 부과는 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가격에서의 시사점(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0년 96억3200만달러(약 11조5200억원)의 탄소세를 거둬 탄소세 도입 28개국 중 가장 많은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캐나다(34억700만달러), 일본(23억6500만달러), 스웨덴(22억8400만달러), 핀란드(14억2000만달러) 순이었다.

이들 국가가 실제로 거둬들인 탄소세 세입은 이 후보가 신설 방침을 밝힌 탄소세 예상 세수를 크게 밑도는 규모다. 이 후보는 탄소세를 신설해 t당 5만~8만원을 부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쓴다는 구상인데 2020년 탄소 배출량(6억5000만t)을 토대로 이를 계산하면 최소 32조5000억원, 최대 52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탄소세 세입이 가장 큰 프랑스 세수의 약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더욱이 프랑스를 비롯해 탄소세 도입국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참여자를 제외하거나 세율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후보가 구상하는 탄소세 세율은 제조업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다. 미국(10.9%), 영국(8.7%), 이탈리아(14.9%)는 물론 제조강국인 독일(19.1%), 일본(20.7%) 보다도 높다. 이 후보측이 밝힌 탄소세율도 탄소세 도입국 대부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후보가 밝힌 탄소세율의 최저인 t당 5만원은 영국(25달러), 스페인(18달러), 네덜란드(35달러), 캐나다(32달러), 일본(3달러), 싱가포르(4달러), 인도네시아(2.1달러)를 크게 웃돈다.


산업계에선 현재 1조원 상당의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도 부담인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추과돼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전체 탄소배출량 기준 t당 가격이 60유로 이상 부과되는 비율은 49%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44개국 중 10위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분은 전체 44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국내 수송 부문도 환경비용 등 다른 에너지 세제에 의해 전체 탄소배출량의 93%가 t당 120유로 이상을 부과받고 있다고 OECD는 추산했다.

이동규 교수는 "OECD 조사 결과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에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는 탄소다배출산업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GDP 대비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을 지불하고 있어 탄소세율을 제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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