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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평가 4년 연속 'C' 낙제점…'코로나 대응' 복지부·질병청은 'A'

최종수정 2022.01.25 11:04 기사입력 2022.01.25 11:00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2018년 이후 4년째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통일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도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대응에 힘쓰고 있는 보건복지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민간 전문가평가단(210명)과 일반국민(2만876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도 반영됐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의 경우 4개 평가부문 중 '정부혁신'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 모두 C등급에 그쳤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경제위기 대응 등을 평가받아 A등급을 받았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평가에서는 한 계단 하락한 B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에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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