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가능성 높은 지역 주민에겐 정부가 미리 건강검진·치료 지원한다

환경부, 2022년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와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2021년 10곳→2022년 13곳)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와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해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등이 소급 지급되면 보다 실효성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해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해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15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전광판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은 가구당 334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상향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에도 나선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지난해 1508개에서 올해 1600개로 확대하고 세정제와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