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중기중앙회, 中企 5대 과제 제시…“대중기 양극화 해결이 최우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년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 등 중소기업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년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5대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업인 사기 진작 ▲협동조합 역할 강화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우선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성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게 나눠져야 새로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주52시간제 등의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근에는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52시간제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면서 "주당 12시간의 경직된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꿔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역할 확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인 사기를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제도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라며 "우리나라도 다수의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중소기업 승계지원법 제정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산업 출현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신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업종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제품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담합 걱정 없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2~2024)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고 처음 마련되는 정책"이라며 "현장이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