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앙재정 126兆 집행…집행관리 대상 63%
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확장재정 효과 앞당긴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0조원 가운데 63%인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본예산 607조7000억원에서 인건비 등 집행 시기·규모가 확정된 경직성 사업과 교부세 등 의무지출을 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0조원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 집행관리 목적으로 확장재정 효과 앞당기기,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민생 안정 조기 실현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올해와 같은 63%로 설정했다. 2019년 61%, 지난해 62%보다 높다. 내년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각각 60.5%, 64%로 정했다.
정부는 250조원 규모의 1분기 예산 배정을 다음 달 3일까지 완료해 신속한 계약 체결, 사업 공고 등을 유도하고 1월분 정기 자금배정(잠정 51조7000억원)을 다음 달 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등 5개 총액계상사업(2조8000억원)의 세부 사업예산내역은 다음 달 중 확정한다.
안 차관은 "조기 집행을 위한 부처·사업별 세부계획과 6대 핵심 산업군의 집행관리 계획을 다음 달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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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4일 기준 중앙재정은 93.4%(576조6000억원), 지방재정은 86.3%(452조원), 지방교육재정은 92.5%(81조원)씩 집행했다고 알렸다. 올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집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86조5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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