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국 러, 인권단체 폐쇄 마이웨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 '메모리얼'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선출돼 목소리를 키우던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메모리얼 법적 지위 박탈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단체 해산을 명령했다. 다만 판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메모리얼을 반체제 인사나 단체로 통용되는 '해외 대리자'로 지정해 단체 활동을 정밀 조사해왔다.

러시아 검찰은 재판에서 "메모리얼은 소련에 대해 테러 국가라는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나치 범죄자들을 복권시켰다"고 주장했었다.

또 메모리얼이 해외 세력을 대리하는 단체임을 밝혀야 하는 규정을 수차례 어겼으며, 해외 대리자 지정 사실도 숨겼다고 비난했다.

메모리얼 측 변호인은 "당연하지만 어떤 것도 끝나지 않았다"며 상소 의지를 밝혔다. 메모리얼은 구소련 시절 정치적 박해 조사 및 연구로 국제적 명망을 높인 인권단체로, 현재 러시아 국내외에 50개 산하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메모리얼 이사인 올레크 오를로프는 "이는 이데올로기적인 판결이며, 노골적이며 불법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성명 통해 "메모리얼 폐쇄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러시아 당국은 해외 대리자법을 구실로 단체를 해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지원하는 인권단체, 언론인들을 해외 세력 대리자로 지정하며 압박을 가해 왔다.

한편 유엔은 지난해 미국의 공백을 틈타 러시아, 중국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부적합 국가로 지목한 5개국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