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용두사미 경찰

수사권조정·자치경찰 시행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부터
강력사건 부실대응까지
논란으로 점철된 한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의 올 한 해는 각종 논란으로 점철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내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등 창설 이래 ‘대격변’이라는 평가로 시작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논란을 비롯해 집회 대응, 강력사건 부실 대응 등 끝 없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올 상반기 전국을 강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부터 경찰은 삐그덕거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초 770명 규모였던 수사인력을 1560명까지 늘리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송치된 국회의원은 4명뿐이다.

지난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도 ‘반쪽짜리’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까지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친다는 시행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선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내년에는 확실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경찰의 집회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1인 차량시위’ 방식으로 진행된 자영업자 단체의 집회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기습 집결해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한 차별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의 화룡정점은 지난달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사건’에서의 부실 대응 문제였다.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찰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시민들과 접촉하는 ‘경찰의 허리’인 지구대·파출소가 약해 발생한 문제"라며 "경찰이 외관은 바뀌었는데 시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부실수사, 정인이 사건 대응 논란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도 그대로 논란을 답습하며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이웅혁 교수는 "모든 것을 쇄신한다는 마음으로 경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장에 재량권을 주고 확실한 신상필벌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교수는 "여전히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과학적·객관적 수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