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912조 규모 국방수권법안 서명...역대 최대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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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인 7680억달러(약 912조원) 규모 국방수권법안(NDAA) 서명했다. 대중·대러 군사력 강화를 명목으로 무기 구매와 주요 분쟁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일던 주한미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를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보다 5%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번 국방예산에는 병사 평균연봉 2.7% 인상과 전투기, 군함 구매 비용 등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통적이거나 떠오르는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예산 71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와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분쟁에 따라 유럽지역에서의 분쟁억지 이니셔티브 예산에 40억 달러,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예산 3억 달러가 각각 이번 국방예산에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전 NDAA에 있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