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공갈등 STOP! … 경북도 ‘갈등관리심의위’ 출범
정책 추진 중 공공갈등 예방·조정해 신뢰 높이기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수습기자] 정책 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경상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최근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이 발생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갈등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도의원, 공무원 등 갈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13명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세웠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사안, 성격, 규모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 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운영해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할 방침이다.
출범식에서는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갈등관리 기본계획과 갈등관리 절차를 심의하는 등 갈등관리 추진 방향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사항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갈등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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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는 “공공갈등은 도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등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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