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 특별사면 단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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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행정제재 대상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노동계와 시민운동가 인사도 포함됐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서는 복권 결정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게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임기 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