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정부 지원방안 역부족…손실보상법 대상 대폭 늘려야"

'코로나19로 고통' 폐업 가게에서 나온 집기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가구거리에서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집기류 등을 내리고 있다. 2021.12.17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17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이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정부가 소공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방적 방역 강화 방침 발표에서 벗어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면서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소공연은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의 피해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이번에 강화된 방역 방침은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라며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해 경영 회복을 기대한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어쩌면 수개월이 될 수도 있는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되기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면서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상공인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입은 손실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개에서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함을 다시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 방안과 같은 대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