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야구선수 등 고액 체납자 7016명 공개…엠손소프트 대표 천억대 체납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 등 인적사항 공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증여시 1억8000만원 추징당해

전 야구선수 윤성환(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세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전 야구선수 윤성환을 비롯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신규 체납자로 확인된 공개 대상자는 7016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총 5조3612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51명, 5409억원 증가한 것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1537억'=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체납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엠손소프트를 운영하는 강영찬씨로, 종합소득세 등을 1537억원 체납했다. 이어 비에이치씨(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했던 김현규씨의 체납액이 1329억원으로 2위였다. 김씨는 미등록 도박업을 벌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현재는 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최성문씨, 박승배씨, 김정우씨, 황종덕씨, 김정석씨, 이재훈씨, 이천성씨, 임정빈씨가 포함됐으며 이들의 직업은 갬블링·베팅업, 유흥주점, 소매업, 서비스업, 회사원 등 다양했다.

체납액 기준 10위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도 종합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통산 135승으로 삼성 라이온즈 역사상 최다승 투수이자 한국 프로야구 역대 다승 8위 기록도 세운 윤성환은 불법도박과 승부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까지 알려지게 됐다.

법인 중에는 법인세 등 358억원을 체납한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자 히라타 타키코)이 체납액 1위였다. 일본 회사인 이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그밖에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제이피홀딩스, ㈜강호디오알, 파워파인리미티드, ㈜푸로핏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필립에셋, 메이플세미컨덕터㈜, 다인건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유원 유한회사가 10위권에 포함됐다. 업종은 건설업,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농업 등으로 다양했다.

◆신천지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 공개=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 용도에 쓰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산 경우 등에는 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상증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2개가 포함됐다.

신천지예수교회도 상증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8천200만원을 추징당해 명단에 올랐다. 재단법인 인존장학복지재단,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도 상증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각각 1억8800만원, 7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3개다.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울산 법우사, 광주 예수한국교회, 경북 안동 참선요가선원, 전북 순창 정진선원, 경기 광명 한국연합오순절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조세포탈범 73명…인당 17억원 꼴= 조세포탈범 73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총 12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 수준이다. 형사재판 결과 이들 중 69명에게는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4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확정됐다.

이들 중 서울 중구에 소재한 넘버원여행사와 백프로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성곤씨의 포탈액이 112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액 등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해 징역 4년과 벌금 15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만복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46억8000만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26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부산의 유흥주점 '고구려', '갤러리' 운영자들은 현금 매출을 빼돌리거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실형을 받았다.

한편,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달 12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