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평행선 여전…정부 "올해 마무리"

"이달 말 낙농산업발전위 회의 열어 논의 마무리"
정부 "자급률 제고"…농가 "생산자 목소리 미반영시 투쟁"

지난 10월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에서 고객이 제품을 고르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우유 생산 농가 간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충청북도 오송컨벤션센터에서 4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유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농식품부가 14일 밝혔다.

회의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낙농가의 소득이 지금보다 줄지 않고 자급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낮추는 방식이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올라 수요와 관게 없이 원윳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음용유 가격은 ℓ(리터)당 1100원, 가공유는 ℓ당 900원 수준으로 각각 책정하고 계약 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ℓ당 100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 수요자(우유업계), 학계 측 위원들은 정부 안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 지인배 동국대 교수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빠르게 커지는 유가공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연 남양유업 상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 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생산자 측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산업발전위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생산자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하지 않으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정부가 더 지원해야 생산자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협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원을 현재 15명에서 23명으로 늘려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측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위원회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안건 관련 논의를 끝낼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