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병 급식결산 신뢰성 확보에 한계"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발표…"급식 청구·결산병력 과다 입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장병 영내 급식 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입력할 경우 더 많은 부식비를 배정받는 등 급식결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등을 포함한 급식방침을 작성해 각 군에 시달하는 등 급식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육군본부는 급식운영 지침을 각 급양대(급식 관련 지원부대, 13개) 등에 시달하고, 월별 급식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등 예하부대의 급식예산 집행과 결산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급식 편성부대 등은 청구병력(급식 편성부대별로 식재료 청구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병력)에 따라 결산병력(월별 실제로 영내급식을 이용한 병력 수)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월별 부식비의 예산편성액 대비 지출액(월별 적자·흑자 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감사원은 "급양대는 급식 편성부대의 청구·결산병력 입력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월별 적자·흑자 비율의 적정성을 사후 지도·감독을 할 권한 없어 부대별 결산자료를 취합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급식 편성부대는 식재료 청구 전에 월별 부식비 가용액을 알 수 없으며, 결산병력을 실제 식수 인원보다 과다 입력할 경우 월별 부식비 가용액을 더 배정받게 되는 등 급식결산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점검 결과, 2019년에는 555개 부대 중 112개(20.2%)가 평균 11%(최대 36.7%, 최소 5.1%) 청구·결산병력을 과다 입력해 다른 급식 편성부대보다 연간 급식예산 가용액을 부당하게 더 배분받았다.

감사원은 "112개 부대 중 61개는 정당한 연간 가용액을 초과해 부식비를 지출했는데도 육군본부와 급양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급식 편성부대 급식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 점검·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등 급식결산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