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권 문제 이유 첫 대북 제재...북한 반발 수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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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첫 대북 제재에 나섰다. 향후 북한의 반발 수위에 따라 대북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인권 침해 가담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한에서는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불공정한 사법체계' 운영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북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학생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과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을 하는 4·26만화영화촬영소 등도 제재를 받았다. OFAC은 북한 노동자들이 당하는 감시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인권침해 측면을 중시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 발표 후 하루가 넘은 12일 낮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전례로 볼 때 반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향후 북한의 대응 수위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한미의 대북 관여 메시지에 별다른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