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방역·백신접종으로 증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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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및 백신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양상을 지적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로 공개된 화상 연설에서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접종, 일상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이나 백신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한 자유가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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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권위주의, 포퓰리즘, 극단주의, 가짜뉴스 등을 주요 걸림돌로 꼽았다.

또 "부패는 사회적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의 뿌리를 병들게 한다"며 부패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반부패 및 투명성과 관련한 한국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러시아 견제 성향이 강한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 관련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연설에서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