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당국, 아마존에 1.5조 규모 과징금 부과..."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아마존 물류서비스 이용업체에만 편의 제공"
독일·영국 정부도 규제조치 검토...소송전 이어질듯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의 독점규제기관인 반독점당국(AGCM)이 아마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우리 돈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마존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각국도 아마존에 반독점 규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유럽 곳곳에서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AGCM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마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11억2860만유로(약 1조50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과징금 액수는 아마존의 수익규모와 시장남용의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AGCM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물류서비스인 아마존 FBA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들에게는 아마존 웹사이트상에서 가시성이 좋은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주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 반대로 FBA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업체들은 더 엄격한 품질검사를 적용하고 여기에 탈락하면 입점을 취소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즉각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탈리아 당국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항소할 것"이라며 "제안된 벌금과 구제책은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AGCM의 아마존 과징금 부과 조치는 앞서 지난달 말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예고돼왔다. AGCM은 애플이 불공정 담합을 통해 애플 자회사 '비츠' 제품 판매권을 소수업체로 제한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며 1억3450만유로의 과징금을 애플에 부과했다. 아마존도 여기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687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정부도 아마존에 규제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아마존과 유럽 당국들간 소송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아마존에 대해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영국정부도 반독점 규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