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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참사' 재판서 하청업체 "사조위 조사 증거능력 없다" 주장

최종수정 2021.12.06 16:43 기사입력 2021.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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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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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참사' 재판에서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측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두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의 재판을 열고,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모씨 등 사조위 위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사조위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민·형사상 관련 사법 절차 또는 행정쟁송 절차 등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게재돼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씨는 "정확히 법적인 근거는 확인하지 않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문구를 작성해서 줬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제지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다.


철거업체가 계획과 달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흙을 쌓아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 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오는 15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은 재개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안전부장 김모(57)씨·공무부장 노모(53)씨,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등이다.


이들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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