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국비 5조원 시대 개막…올해보다 11.3% 증가

보통교부세 8900억원 포함 5조3380억원
친환경·자원순환, 수소·바이오 등 집중 투자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 5조338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시의 특정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4조888억원, 인천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직접사업비가 3592억원, 보통교부세가 8900억원이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비 4조7955억원보다 5425억원(11.3%)이 늘어난 규모로 5조원을 첫 돌파한 것이다.

인천시의 국비 확보액은 2019년 3조6775억원, 2020년 4조4233억억원, 2021년 4조7955억원, 내년 5조338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내년도 분야별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2조7723억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분야 1796억원, 친환경·자원순환 1131억원, 일자리 지원 1049억원,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1026억원, 청년 지원 93억원 등이다.

또 국가직접사업은 GTX-B 노선 803억원, 인천발 KTX 직결 620억원, 인천신항 호안축조 497억원, 서창~안산 고속도로 조사·설계 370억원, 인천북항 건설 366억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255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196억원,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128억원, 드론인증센터 구축 100억원 등이다.

시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48억),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60억원),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124억원) 등 주요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내년도 신규 사업 중 GCF(녹색기후기금) 콤플렉스 조성 6억원(총사업비 2634억),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3억원(〃409억, 공모예정), 병원선 대체건조 4억원(〃120억),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 19억원(〃75억),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 33억원(〃339억) 등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724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100억원), 수소차·전기차 구입비 지원(1374억원) 등 주요 계속사업도 증액돼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정부 지원 예산은 당초 2403억원에서 6503억으로 증액됐으며,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e음의 경우 292억원에서 700억원 이상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인천시가 요구한 1144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재정력지수가 1에 미달하는 재정결함 자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97%+특별교부세 3%) 중 보통교부세는 내년에 사상 최대인 890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외국인 인구의 수요 확대와 밀반입 담배소비세에 대한 체납 페널티 제외,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추가 발굴 등이 보통교부세 증액 요인으로 꼽았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는 민선 7기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3%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특·광역시 중 울산(15.5%) 다음으로 높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비 5조원 확보의 성과는 정부예산 편성 이전부터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은 결과"라며 "시민행복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 확보한 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