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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여당과 충돌

최종수정 2021.12.02 09:54 기사입력 2021.12.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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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완화 검토"에 반발
"정책신뢰도 훼손·무주택자 박탈감" 등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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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세제 손질로 민심을 잡아보려던 여당과 충돌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박 의장은 앞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양도세 한시 인하 등 조치로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기재부는 전날에도 같은 취지의 자료를 배포하며 완화 불가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는데, 수장까지 나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는 지난해 7월 발표, 올해 6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돼 사실상 시행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초당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대선 이후인 1년 뒤로 미루고,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여야가 2030 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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