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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인터넷정책下] "정해진 거 써라" 지식산업센터선 구내통신사가 甲

최종수정 2021.12.01 11:24 기사입력 2021.1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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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구내통신사 계약에
구내통신사-입주민 법적 분쟁
입주민, 주무부처 못 찾고 뱅뱅
방통위는 제도 개선 계획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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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사무실용 인터넷 100Mbps급 상품에 월 3만6300원을 내랍니다. 다른 통신사에서는 2만 초반대를 제시했는데 입주민들한테 1만원 넘게 비싸게 내라는 거죠."


2019년 6월 완공된 경기도 하남시의 750세대용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미사하우스디 스마트밸리’에서는 구내통신사와 입주민 관리단 간 법적 분쟁이 작년 9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입주민 측 손을 들어줬지만 구내통신사인 D통신이 불복하면서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입주민 측 관리단이 ‘통신실(MDF실)’에 진입해 전기를 차단한 일로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지식산업센터들에서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구내통신사업자와 입주민 간 법적 분쟁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지식산업센터에서 시행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구내통신사업자와 입주민 관리단 간 통신계약을 둘러싼 분쟁이다. 구내통신사는 자신들이 선택한 통신 서비스를 입주자들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단에서는 추가로 다른 통신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미사하우스디 스마트밸리 관련 1심 판결문에서 "채무자(관리단)는 채권자(D정보통신) 이외 제3자를 구내통신 사업자로 지정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구내통신사 간 계약은 빈번하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구내통신’을 검색하면 독점권 입찰 투자자 모집 공고도 손쉽게 검색된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알짜배기 사업권’이라고 홍보하면서 독점 계약권리가 ‘건물 철거 시까지 유효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D통신 역시 "S시행사로부터 6년 간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안의 모호성으로 인해 관련 사안을 다루는 주무부처도 분명하지 않다. 한 대형 커뮤니티 이용자는 "지식산업센터 인터넷 독점계약 문제로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 순으로 계속 돌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실제 구내통신 문제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 안에서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집합건물 독점계약 문제를 개선한 후 별도로 구내통신사업자 건도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구내통신사업자의 경우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미리 알려주고 홍보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용수 법무법인 백일 변호사는 "집합건물 구내통신 제도 개선도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독점으로 인해 선택권이 침해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손해 금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보다 빠르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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