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에 경제 맡겨 혁신 이뤄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 개최
변양호 "기업 기준 증명 시 바로 규제 풀어주는 특별法 제정해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전직 고위 관료가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커지면 민간 경제가 활력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1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의 수요포럼에 참석해 "민간에게 경제를 맡기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밝혔다.

변 전 국장은 "정부가 할 일은 경제 혁신이 아닌 자유화"라고 쓴소리를 했다.

변 전 국장은 이날 강연에서 "민간이 기준을 증명하면 곧 바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별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어려운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로는 양과 질 모두 나아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민간이 고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국장은 "노조에 의한 경제 활동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며 "노조의 성격도 변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장 재정'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변 전 국장은 "정부의 계획성 없는 지출은 기득권화돼 미래 개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연계된 문제로, 마이너스 세금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변 전 국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걷지 않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소득세'를 주장했다. 변 전 국장은 소득이 전혀 없는 성인 기준으로 월 50만원, 18세 이하의 경우 월 30만원을 주는 것을 제한했다. 지급은 국세청에서 일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변 전 국장은 시장의 원칙과 복지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국장은 "공정한 경쟁, 경제 활동의 자유 등을 통해 시장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시장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도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