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숙원사업…공개 못한 이유가 의원님 돕기 위한 예산이면 안돼

시도의원,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에 더이상 손대면 안돼
기획예산실, 실과소 예산은 칼 질하고 시의원 몫 챙겨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내년 예산으로 1조 3782억원을 편성해 지난 19일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7% 증가한 예산이지만 길었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산과 그동안 멈췄던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예산 확보에 각 실과소는 총력을 기울였다.

이과정에서 “실과소에서 올린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자르는 권력을 누린다”면서 “누구를 위한 예산안이냐”는 불만과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예산확보를 위해 부서장을 만났던 A씨는 “설명도 듣지않고 말할 기회도 없이 안돼요”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런 사람이 시의원들 예산은 챙기다니 어이없다”고 말했다.

주민숙원사업은 뭡니까?

시의원들 몫으로 대부분의 읍면동에 각 1억원씩 주민숙원사업 명목의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예산부서에서 실과소의 예산은 자르고 시의원들의 예산은 챙겼다는 지적이다.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시관계자는 거부했다.

담당자는 “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면서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말한다”고 말했다.

주민숙원사업은 왜 2000만원 이하의 소액만 집행합니까?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을 시도의원들이 자신이 받아 왔다며 “이번에는 ㅇㅇㅇ에게 줘라”면서 계약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척결해야 하는 부패지만 공무원은 시도의원을 챙기고 시도의원이 업자에게 후원이나 도움을 받는 먹이사슬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이들의 관계를 풀어보면 시·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지역업자들을 앞세워 선거를 하고 당선되면 시·도의원 영향력으로 각종 사업과 계약을 도와준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에 잇권에 따른 뒷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의원님 챙긴 사업이란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이제는 오래된 병폐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연말이 최적기로 순천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부패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시설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불러들여 부족한 시설직 공백을 채우고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인근 고흥군은 지난 2017년 조직개편으로 읍면에서 근무하던 시설직 공무원을 본청 사업부서로 불러들였다.

읍면에서 이뤄지던 수의계약을 없애고 군청 내 사업부서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등에 관여하던 군·도의원의 오래된 부패가 사라지면서 이익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편가르는 정치도 많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