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경 방위비 8조원 육박...대중 군사견제 목적"

"초계기·기뢰 등 무기도입 시점 앞당길 목적"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 GDP 대비 2% 넘을듯

[이미지출처=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돈 8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례적인 규모로 대중 군사견제 강화를 위한 방위력 증강 비용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방위력 강화에 나서면서 중국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현재 편성 중인 추경안에 방위비가 7700억엔(약 7조9700억원) 이상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도 7000억엔 이상의 방위비가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일본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이례적으로 많은 규모의 방위비를 편성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안보 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초계기, 기뢰 등 방위 장비를 새로 사는 비용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앞서 2022년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요구서에 초계기와 수송기, 기뢰 등 추가 방위비용을 반영코자 했으나 해당 장비 취득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구매비용을 계상하려 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이 주요 무기 구매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이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 실험을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성공했다고 알려지면서 일본 정계에서는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핵 억지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로서 일본의 방위비는 5조3422억엔 규모인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6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차대전 이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해왔지만, 올해 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