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입법, 국회가 나서달라"…與野 의원 전원에 이메일 당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본인의 핵심공약인 '기본주택'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함께 입법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야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 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기후위기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를 인용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국민은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실 것"이라면서 "국회가 함께 나서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제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노웅래 의원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공급하는 것을 개념으로 한다. 택지는 공공이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해주고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늘리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