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서민 금융부담 완화·주거안정 지원 방점

소비자보호 예산 확 늘려…내년도 예산 486억 증액 편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가 내년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와 주택금융지원 세출예산을 확대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2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정책 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으로 설정하고 4가지 전략 목표를 세웠다.

4가지 전략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튼튼한 금융행정시스템 구축 등이다.

세부적으론 혁신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농어촌경제의 균형 균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핀테크 산업을 지원해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도 포함시켰다.

특히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주택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예산을 올해 본예산(2억원)보다 486억원 많은 총 488억원으로 편성했다. 주택금융지원에도 올해 본예산(500억원)보다 1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잡았다.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의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600억원을 출자하면 공급여력이 2조4000억원 늘어나고 1만500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52억원 감소한 3조4500억원 규모다. 국회는 16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