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해 초과세수 50兆…일상회복지원금 등 17兆 규모 '3대 패키지' 재원 마련 충분"

기재부, 의도적으로 낮춰 추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올해 세수 초과액이 5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7월 예상했던 것보다 19조 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3대 패키지(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윤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발행,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추경할 때 정부는 31조 원 정도가 올해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계했지만, 최근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훨씬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 총액을 낮춰 잡은 것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초과세수가) 50조 원이라면 거의 15% 가까운 세수 총액을 틀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예산당국 세정당국에서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 과도하게 국채 발행을 하게 된 점 등 여러가지 면에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3대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는 뜻을 재차 펼쳤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고, 손실보상법에 사각지대가 있어 그런 사각지대를 메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걷은 것(세금)이기 때문에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지, 이것을 정부가 축적시킨다면 오히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긴축재정을 통해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로잡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명칭을 정하고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정했다).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