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국민 눈 높이서 ‘매의 눈’ 뜨고 본다 … 안전보건공단, 옴부즈만 회의 열어
15일 ‘KOSHA 옴부즈만’서 국민 목소리 산재예방에 반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사업을 국민의 눈높이 맞춰 평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회의를 15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올해 3번의 회의를 통해 공단의 7개 산재예방사업에서 총 13가지 개선사항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개선 조치에 대해 총괄·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7개 사업이란 특별기획점검,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관리카드, 인증대상품 성능시험, 클린사업,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등이다.
개선조치 내용 중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한 설비와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의 절차와 기준이 복잡하다는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공단은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 기준을 58개에서 35개로 통합했으며, 사업장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였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 진행 중 계획서 변경사항이나 위험작업 시기를 파악해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옴부즈만의 권고가 있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확인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모니터링 전담직원을 지정해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게 했고, 불량현장은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하는 등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산재예방 관련 학계·외부 민간전문가 등 4명을 옴부즈만으로 임명해 공단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등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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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기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산재예방사업을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겠다”며, “KOSHA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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