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들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상정 촉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소비자단체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상정과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소비자와함께와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법안상정 및 심의도 제대로 논의 조차하지 않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조속한 법안상정과 심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으며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의 터무니 없는 반대와 달리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