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화웨이·ZTE 등 '中 통신장비 허가 금지'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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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보안장비법에 이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은 다음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 직전에 단행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무역 분쟁과 인권,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번 법안 서명은 미국이 회담에 앞서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화웨이와 ZTE는 대중 강공책을 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각종 제재의 대상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화웨이 장비 구입 시 연방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 미국의 중소 통신사가 화웨이 등 기존 장비를 다른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FCC가 돕도록 1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

화웨이와 ZTE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약한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FCC는 지난해 위원 만장일치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 스파이 행위 우려를 들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FCC가 이미 사용 허가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에 대해서도 허가를 철회할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FCC는 지난달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지사 사업 면허를 전면 취소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