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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보험사, 겸업·부수업무 확대…오픈뱅킹 참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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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첫 간담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지고 보험업의 사적안전망 역할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지고 보험업의 사적안전망 역할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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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에 나선다. 보험사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가 폭넓게 인정될 전망이다.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보험업계 첫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며 '보험산업 2030'의 밑그림을 그렸다.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고 위원장은 우선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연금보험 상품 구조 다변화,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 강화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완화에 반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도 지원한다.


보험사들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도 허용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 앱이 '생활 속 하나의 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험회사의 GA 통제권한·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역할이 강화돼야 함에 공감하며 빅테크와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플랫폼 사업,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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