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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수처, 영장 '연전연패'

최종수정 2021.10.27 13:12 기사입력 2021.10.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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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지난 14일 김만배 영장도 퇴짜
대선 후보 관련돼 신중한 판단
'미흡한 수사 경고메시지' 관측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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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른바 ‘대장동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퇴짜를 맞았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남발을 막고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봐야 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밝힐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도 검찰에 발부해주지 않았다.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과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대선후보들이 연루된 만큼 특히 심리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검찰과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가 내놓은 피의자들의 혐의사실도 부실해 법원 심사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됐다. 예컨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토록 지휘하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는 모두 손 검사가 받는 고발사주 의혹과는 관계 없다.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은 세부적인 혐의 내용들이 빠졌다. 배임 혐의를 적시하면서도 그 액수를 ‘미상’으로 썼다. 검찰이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김씨를 구속시키는 데 급급해 영장을 설익게 썼던 것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이들 구속영장들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넘어야 할 정도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었다. 모두 수사기관들이 부실하게 쓴 혐의사실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공수처의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영장 신규 및 재청구에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핵심인물들이 많은 가운데 혐의사실 기재에 각별히 신경 쓸 수 밖에 없게 됐다. 당장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 변호사의 신병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역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구속영장들이 기각되면 검찰과 공수처 수사는 다시 곤궁에 빠지게 된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장동, 고발사주 모두 연루된 인물이 많은 만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이 수사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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