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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해진·김범수 "소상공인과 상생할 것…역차별은 해결해야" (종합)

최종수정 2021.10.21 18:49 기사입력 2021.10.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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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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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차민영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1일 나란히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약속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글로벌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GIO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사회적 사명"이라며 글로벌 투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창출보다 골목상권 진출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GIO는 "네이버는 메타버스, 5G 로봇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투자가 제일 많은 회사"라며 "미국에선 웹소설 1등 업체를 인수하고, 유럽 인공지능(AI) 연구소와 스페인 전자상거래 기업 인수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들이 노력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도 같은 지적에 대해 "카카오가 수익을 낸 지 2~3년밖에 안 된 시기여서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라면서 "2~3년전부터 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어느 회사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지금은 투자 범위는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일본이나 미국, 동남아 쪽에서 성과를 내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점 확보 단계까지 다다른 상태"라며 "아마도 내년 이쯤부터는 글로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했다.


이들 총수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GIO는 "그동안 오래 여러가지 형태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협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라며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여러차례 카카오 내에 계열사 대표들과 모여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대한 부분을 밀도있게 얘기를 나눴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있고, 각 계열사마다 상생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선 두 총수 모두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이익의 분배를 약속했다. 이 GIO는 "네이버가 받는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수수료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매출 커졌다고 수수료를 더 받거나 하지 않았다"라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수료에 문제가 있는지, 더 낮춰서 할 길이 있는지 깊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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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도 "개인적인 입장에선 플랫폼의 이익을 플랫폼이 독점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미흡한 부분을 조정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등의 '망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국내 망 이용에 따른 트래픽 유발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이 GIO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간 관계와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로 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규제 강도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GIO는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저해돼 시장을 잃게 될까봐 큰 두려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사용자는 국경 관계없이 브랜드 선택하기 때문에 해외 업체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국내는 카카오·네이버가 독점한다기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틱톡 등 해외업체가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고 저희가 시장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GIO는 이어 "상생차원에서 규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민해야한다"면서도 "시총은 커져 있지만 이동통신사보다 못한 수익 내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도 해나가야하고, 스타트업 인수, 새로운 투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엔 이 GIO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 생각한다"라며 "매출의 25%를 R&D 비용에 투자하고 있지만 비용 규모는 큰 회사에 비할 바 안돼 고민이 많다. 웹툰, 메타버스 서비스를 빠르게 해외로 나가도록 하는게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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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IO는 '구글 갑질 방지법'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대한 규제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이 규제가 국내 플랫폼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여러 대응하면서 일조할 수 있던건 자국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칫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내 기업 규제로 바뀌어 역차별이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뉴스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두 인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두 기업 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현행 신문·방송법은 대기업의 언론사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GIO는 "뉴스는 글로벌 기업들도 서비스하는 분야"라며 "사용자 편익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도 “포털은 전통적인 언론사와 달리 유통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며 "여러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뉴스 서비스의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뉴스 알고리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 정교화와 사회 영향력에 대비해 공정한 방향, 평등한 방향에 대해 꽤 깊은 고민이 있다"며 "사회 책임감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GIO도 "학회, 서울대, 스스로가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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