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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구글·네이버·카카오 등도 통신복지기금 분담해야"

최종수정 2021.10.20 18:11 기사입력 2021.10.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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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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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유투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국민들의 통신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은 20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등에서는 빅테크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가 국민들의 통신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을 의무화하도록 대표 발의한 ‘데이터복지확대법'을 언급하며 통신 복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서비스 감면 부담을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과 ▲삼성전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사에게도 부여한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최근 통신비는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라며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요금 감면 제도는 사실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감면액과 운용 책임까지 모두 떠안는 구조다.


또한 이 의원은 제로레이팅을 언급하며 "네이버의 경우, 파워링크, 동영상 광고 등이 빠짐없이 나오는데 관련 데이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트래픽이 되고 있다"며 "이용자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게 네이버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비대면이 확대되면서 네이버가 막대한 수익 얻었는데 관련한 책무는"이라고 반문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통해 자기이익을 얻는 구조를 바꾸어서 통신복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통신약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같은 날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역시 "통신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국가가 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신보다는 통신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등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기존 요금감면 재원을 부담하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네이버, 카카오까지 플러스해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가 나서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고려해야 할 부분 많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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