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자국채 이자 4년만 최대…"현금성 복지 '수술' 급선무"

작년 8조3000억원으로 4년전보다 6000억 증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적자성 채무에 대한 이자액이 2017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국채 이자는 국민세금 등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지출하는데,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이 늘면서 이자액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적자국채 이자지급 현황’에 따르면 적자국채 이자지급액은 결산 기준 2017년 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율은 2.7%에서 2.1%로 하락했다. 이자율은 낮아졌지만 지급액은 오히려 늘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중금리가 덩달아 뛰면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내년이자지급액으로 12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자율 2.6%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2.4% 보다 0.2%포인트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금리 상승 전망이 많아 선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재정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채무를 줄이는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지출 중에서도 현금성 지원 정책인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과감하게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