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특혜 '손해배상 청구·행정절차 해지' 검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성남시 측은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등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경기도가 권고한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