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감사원 퇴직후 3명 중 1명 피감기관 재취업 ‘전관예우’

취업승인도 100% 통과, 감사원의 검토의견서는 ‘취업추천서’로 변질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최근 5년 9개월간 감사원을 퇴직한 후 재취업한 공무원들 중 3명 중 1명 이상이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9개월간(2016~2021.9.) 감사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공무원들 중 피감기관으로 간 인원은 총 26명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인원 총 76명 중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또는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한 76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100%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제도가 이렇듯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에 감사원의 숨은 조력도 한 몫하고 있다.

취업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확인이나 취업승인 심사 신청을 하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은 재취업 검토의견서를 공직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검토의견서’는 사실상 ‘취업추천서’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등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사실이 있고, 각종 학위 및 성과 등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할 곳의 특정 직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돼 있어 재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이라기보다는 취업추천서에 더 가까웠다.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만 1601개, 그 인원만 161만9024명에 이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 만큼 타 기관보다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가지고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관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사원이 나서서 퇴직자들의 피감기관행을 부추기면 을의 위치에 있는 피감기관 입장에서 슈퍼갑으로 여겨지는 감사원 출신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의 거침없는 피감기관행은 당사자들이 재직 시 행한 감사업무는 물론이고, 전관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현직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마저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 직원은 그 어느 공직자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감사, 공정한 감찰, 신뢰받는 감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법상 취업심사제도 자체의 허점도 있지만 ‘갑’의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했던 퇴직공무원이 ‘을’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에 취업하도록 방치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연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여 민간에 취업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할 시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감사원 역시 국민적 신뢰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관예우를 차단할 전향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