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도 위기 모면‥상원, 부채한도 임시 증액안 가결(종합)

민주·공화 부채한도 임시연장 합의안 상원서 통과
연내 부도 위기는 없을 듯
백악관은 임시 방편 아닌 부채한도 증액 확정 협의 압박
뉴욕증시 연이틀 상승 마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김수환 기자]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일시 증액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는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최악의 위기 가능성이 해소되면서 뉴욕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7일(현지시간) CNBC 방송은 이날 오후 미 상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기 위한 투표에서 민주당의 모든 상원의원 50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이어진 법안 최종 표결에서는 오직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채한도 임시 증액안은 하원에 제출됐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는 12월3일까지 미국의 부채한도를 4800억달러 상향 조정하는 데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부채한도는 기존 28조4000억달러에서 28조8800억 달러로 늘어난다. 부채한도가 늘어나면서 미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부채 한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8월 1일 부터 이 한도가 다시 적용됐다. 당시 기준으로 이미 연방 부채가 상한선을 넘은 상황에서 재무부는 정부의 예산 집행을 위해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이번 합의는 공화당이 하루 전 일시적인 부채한도 증액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하자 민주당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오는 18일까지 부채한도 증액이나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이 지급불능(디폴트)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회 차원의 대응을 거듭해 촉구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부채한도 연장시한이 12월 3일로 규정됐지만, 그때까지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무부가 지급 불능 사태를 겪기까지는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는 미 의회가 추가 협상 시한을 마련한 셈이다.

CNBC 방송은 "부채한도 연장시한인 12월 전까지 민주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개발 예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공화당과 합의를 이루는데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반기면서도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과 부대변인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은) 정치적인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우리는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채한도 일시연장으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12월까지 부채한도와 인프라 개발 예산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시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부채한도 연장 합의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0.9%, S&P500지수는 0.8%, 나스닥지수는 1% 상승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