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메신저 피해 10건 中 8건 '카카오톡'

은행권 메시지 카카오톡 일원화 추진
강민국 의원 "카카오톡 피해 많은데도 특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메신저 피싱 피해의 10건 중 8건은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히려 은행권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는 2만6834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만 931억원이었다.

이 중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한 메신저 피싱 건수는 2만1768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81.1%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도 719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대비 77.2%에 달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 건수는 2018년 9607건(216억원)에서 2019년 8306건(342억원), 지난해 8921건(373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 들어 6월까지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만도 1만1278건, 피해금액은 46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 대책 방안’을 추진하면서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9일 금융감독원,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동통신사(3사)가 함께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 3차 실무회의'에서 불법문자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 규제 대상인 문자메시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번호 변작 방지 및 스팸메시지 차단 관련 방통위·KISA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카카오 알림톡은 자율운영 되고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금융사기 피해 주요 대상자인 40대 이상의 경우 카카오톡 미이용자도 많아 메시저 피싱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권 전체 메시지 알림톡 일원화로 정부가 카카오 알림톡을 신뢰한다고 홍보할 경우 스팸 사기조직의 표적이 되어 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특정 업체만을 위한 금융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인 은행권 메시지의 카카오 알림톡 일원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