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예대율 완화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

오기형 의원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다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며, LCR과 예대율 완화조치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은 6월 말 기준 720조원으로 2019년 말 대비 약 102조원 증가하는데 불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의 증가액은 137조원으로 기업대출 증가액보다 35조원이 더 많다. 정부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됐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에서 은행의 대출공급 여력 확대 등을 위한 예대율, LCR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LTV·DTI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계대출 증가율 과다를 이유로 대출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의 대출 중단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 LCR규제, 예대율 규제 등을 정상화시켜 신용공급 여력을 축소시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은 재정지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