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고승범 "금융사 내부통제 실질 작동 제도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금융권 내부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행 내부통제 제도가 적절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사에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했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다른 제재건도 달려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은 지난 8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손 회장에게 내려진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항소를 결정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