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韓 근로자 넷 중 하나는 임시직…OECD 평균 2배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 고용률은 文정부 4년새 7%P↓

전문가 "고용시장 안정성 낮아져…규제 풀고 노동유연성 강화"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 고용시장에서 고용계약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일제(풀타임) 근로자 고용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가량 하락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규제로 기업이 공개채용이 줄인 데다, 정부가 6개월 내외 단기 공공일자리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용시장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임시직 비중은 전체의 26.1%로, OECD 평균치인 11.4%의 2배 이상을 나타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시직 비중은 20.6%에서 2018년 21.2%, 2019년 24.4%, 지난해 26.1%로 확대됐다. 2017년엔 근로자 100명 가운데 20명이 계약기간 1년 미만 일자리에 종사했다면 지난해에는 26명으로 늘었다는 얘기다.

반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풀타임) 근로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 연도별 전일제 근로자 고용률을 보면 2017년 65.1%에서 지난해엔 58.6%, 올 5월에는 58.2%로 꾸준히 떨어졌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고용률 66.9% 보다 8.7%포인트 낮다.

이는 OECD와 통계청의 전일제 근로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OECD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이를 '취업자 1인'으로 산출해 주 10시간 일했으면 0.25명으로 간주한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본다. OECD의 전일제 기준이 좀더 엄격한 셈이다.

임시직과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엇갈리면서 고용의 불안정성도 커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7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월 급여는 171만3000원으로 상용근로자 398만4000원과 전체 평균 376만9000원의 절반도 안 됐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 단기 직접일자리 사업보다는 산업 수요에 맞는 민간 일자리 공급을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며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김성원 의원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