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2주 앞으로…바이든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세울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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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부채한도 협상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무책임하다"라고 맹비난했다.

미 연방정부 디폴트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현재 28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재앙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공화당을 비난했다.

10월 18일 비상조치 고갈 예상…바이든 "디폴트는 우리 경제 타격하는 혜성"

앞서 미국은 2019년 여야가 올해 7월 말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시한까지 후속 입법 마련에 실패, 지난 8월부터 부채한도가 다시 적용됐다. 이미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한 상황에서 미 정부는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오는 18일이면 이마저도 고갈돼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 경우 미 정부는 예산 집행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되며 각종 연방정부 연금 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가 우려된다며 오는 10월 18일에 모든 비상 조치가 고갈되며 디폴트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연설을 통해 부채한도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디폴트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사태가 미국 경제를 타격하는 "혜성"과 같은 존재라며 부채한도 상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디폴트 사태가) 우리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새로운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다. 부채한도 상향은 초당적인 것"이라며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러시안룰렛을 중단하고 "투표해서 이 혼란을 끝내자"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10월 18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번 주 내로 부채한도 조정안이 대통령 집무실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공화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공화당 "우리 협조 필요 없다"…바이든 연설 반박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상원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한법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단인 예산조정 절차를 쓰면 된다는 주장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 "우리 공화당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부채한도 문제도 민주당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이를 종료하려면 상원 100명 중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51명만 확보하면 된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까지 포함해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 절차를 이용하면 독자적으로 부채한도 조정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법안에 이 절차를 쓰려고 아끼고 있다. 민주당은 또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부채한도 조정은 유예가 아닌 상한선 상향만 가능한데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정치적 공격을 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 상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 "막판 협상 타결하겠지만 정치적 갈등은 극심해져"

실제로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옐런 재무장관의 예상처럼 미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조치가 없으면 미국 경제 활동이 약 4% 감소하고,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실업률이 9%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난달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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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여야가 막판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우리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다만, 의회 내 정치적 갈등이 매우 극심해지면서 상황이 더 위태로워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