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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조이자…'마지막 보루' 보금자리론 풍선효과

최종수정 2021.09.29 11:03 기사입력 2021.09.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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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보다 낮은 금리·높은 한도…LTV 규제도 70%
2016년 당시 신규 취급 중단 우려 나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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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대기업에 다니는 선우현씨(36·가명)는 치솟는 집값에 일할 의욕을 잃었다. 지난 몇 년간 악착같이 일을 했지만 올라간 주택가격은 도무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은 데다 지인들의 잇따른 주택 구입에 더욱 위축됐기 때문이다. 선우씨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서울 외곽 현장을 직접 뛰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모아둔 돈은 많이 없지만 정책모기지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주목받으며 수요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은행 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등으로 젊은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대출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 과거처럼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약 17조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약 26조6000억원)와 비슷한 증가 속도다.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이사철 등을 감안할 때 월 평균 2조원씩 증가할 경우 올해 연간 공급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시세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인 경우 8500만원) 이하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는 최대 40년, 최대 한도는 3억6000만원 규모다.


보금자리론은 20·30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다른 주담대에 비해 느슨해 소득이 낮은 젊은 층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은행 주담대가 LTV 40%(투기과열지구 기준)를 적용받는 반면 보금자리론은 LTV가 최대 70%로 높다. 금리 역시 연 2.9~3.2%로 3% 후반~4%대인 시중은행 주담대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올 하반기 보금자리론을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시중은행이 주담대 취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책금융 상품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번지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2016년 부동산 가격 급등 당시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이 잠시 중단된 바 있는데 자금 수요가 쏠리면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것이란 불안감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정책금융 상품만큼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중단되는 경우로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주 이용층이 청년과 서민 등인 만큼 이를 규제할 경우 실수요자를 옥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간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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