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본격 수사… 화천대유 '판도라 상자' 열리나

고발장 접수한 공수처 선택 주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정동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계기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수사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화천대유에는 김씨와 친분이 있는 다수의 법조인들이 고문 내지 자회사 천화동인의 임원으로 올라있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연루 인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법조계와 정치권을 아우르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및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27일 오전부터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5개월 동안 진행해온 내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지난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 1개 팀(5명)을 추가 투입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채비를 갖췄다. 경찰의 수사는 일단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과 김씨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화천대유의 화려한 고문진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경재 변호사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활동했다. 또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4호와 6호에 이사로 등재된 남욱 변호사와 조모 변호사 역시 법조인들이다.

오랜 기간 법조기자로 활동했던 김씨는 특히 박 특검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총장 역시 총장 재임 시절 독대를 나눌 정도로 가까웠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박 특검이나 김 전 총장 등을 통해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과 보다 가까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씨는 용산경찰서에 출두하며 이들 고문단과 관련된 질문에 “(고문료 지급에) 대가성은 없었다”며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이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많은 부분을 정신적 심리적으로 조언해주시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이날 오전 아들의 퇴직금 수령 사실을 숨긴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공공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이 예고한 이 지사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인허가 과정 등을 검찰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한편 공수처가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현재 공수처에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과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곽 의원이나 전현직 판검사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 혹은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