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형량 2년↑"

최종수정 2021.09.17 11:01 기사입력 2021.09.17 11:01

댓글쓰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초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이 무죄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정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일부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의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클라라 '아찔한 각선미' [포토] 이은비 '청순한 미모' [포토] 하유비 '시선강탈 뒤태'

    #연예가화제

  • [포토] 정호연 '과감한 모델 화보' [포토] 설현 '통통 튀는 화보' [포토] 손미나 '50세라니 안 믿겨'

    #스타화보

  • [포토] 조이 '완벽한 비율' [포토] 손나은 '몽환 섹시미' [포토] 현아 '몽환적인 분위기'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포토] 킴 카다시안 '아찔한 눈빛'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