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판 CTR' 구상, 北에 협상 유인·동력 제공할 수 있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판 협력적 위협감소(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구상이 북한에 협상 유인과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15일 북핵 CTR 협력 관련 한미 국제회의 웨비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과 결과를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CTR은 1990년대 구소련 국가들이 물려받아 보유한 핵을 경제지원과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공적 핵 폐기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구소련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는 지정학적, 시대적 맥락과 관련국의 이해관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고 적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지난 CTR 사례의 시사점을 북핵문제 해결에 참고하며 '한반도판 CTR'을 구상해보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제,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 구체적 상응 조치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라며 "CTR적인 모색은 북한에게 협상의 유인과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CTR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며 "남북간, 북미간에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존재하기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 합의와 이행의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때로는 한 세대에게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도 한다'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어야 하는 지금이 남북미, 그리고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