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주임검사 與의원 보좌관 출신 아냐"… 조선일보 보도 반박

"기초조사 맡았을 뿐 주임검사는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에게 배당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공수처는 13일 '조선일보, 與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가 윤석열 수사 기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수사3부 김숙정 검사가 아니라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마치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며 "공수처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조선일보가 위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의 수사3부 김숙정 검사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고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번 배당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김 검사 이력 때문에 통상의 경우 피해야 할 사건 배당”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0일 압수수색을 하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라면서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했디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9일 공수처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에게 배당돼 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이고, 수사3부 소속 검사들은 최 부장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앞서 6일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 사건의 기초조사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지원 명령을 받은 김 검사에게 맡겼다"며 "김 검사의 사건분석 근무지원명령 인사는 7월 29일 이미 이뤄진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분석은 고소·고발장 접수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 단계"라며 "그 후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으로 입건할지 여부는 처장이 결정해 입건 시 주임검사(이 사건의 경우 최 부장검사)를 지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따라서 해당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해 정치 편향적인 수사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는 공수처의 수사를 곡해하고 수사 의지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또한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 중인 검사 개인의 이력이 마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피의자 입건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는 보도 내용도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피의자 입건 사실은 10일 의원회관 압수수색 당시 김웅 의원이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한 다음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선일보는 이 기사와 관련, 공수처에 배당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공식 확인도 요청해온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검사가 변호사 시절 여권이 연루된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편향성 수사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실제 김 검사는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해 준 혐의로 기소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 변호를 맡았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여당 전·현직 의원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 검사를 지원하기 전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주요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에서 근무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