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간 시민단체에 보조금·민간위탁 지원 1조…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서울시의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 주장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 정상화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집행된 1조원에 이르는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 분야에서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이 견제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돼 왔다면서 적극적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오 시장은 예정에 없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지난 10년 동안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분야에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1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선 일부 시민단체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 특정 시민단체가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련 사업을 조사한 결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위탁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또는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할만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됐다"면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등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 시절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절반이 넘고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 청년 사업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부임해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지원 한 점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하고, 사회주택 역시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 지원,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시민단체에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과도한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했다"면서 "심지어 법에서 정한 대로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투명하게 밝힌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면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이른바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 수장으로 주어진 책무이며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다.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